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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4항
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등록증(모바일 등록증 포함)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이는 등록증 원본뿐 아니라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명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형태에 적용된다.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령에서 허용과 금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자의적 해석이 발생하고 제도의 집행력이 약화되므로, 명시적 금지 조항이 필수적이다.
가족 관계나 복사본이라는 매체의 차이는 금지 여부를 바꾸는 요소가 아니다. 등록증의 사용 권한은 오직 본인에게만 귀속되며,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 수급으로 이어져 공적 재정의 누수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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