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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신청권자는 장애인 본인, 법정대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입니다.
등록이 완료되어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를 기초로 수당, 의료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교통·통신 요금 감면 등이 연계됩니다.
등록을 위한 장애 정도 심사는 지정된 전문의의 진단과 의료자문회의를 거치며, 일정 기간의 의무기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물리치료 평가 기록과 경과 관찰 자료가 이 의무기록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장애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에 협조하더라도, 등록 신청 자체는 환자나 보호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절차임을 안내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직접 신청 상대방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