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실태조사 중 전수조사의 실시권자로 옳은 것은?

1 시 · 도지사 ✓ 정답
2 국립재활원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한국장애인협회
5 시장 · 군수 · 구청장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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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실태조사의 법적 실시 체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다. 조사 방식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이원화되는데, 이 두 방식은 실시 주체가 서로 다르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전수조사의 직접적인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의 기준을 정하고 표본조사를 의뢰하는 상위 행정 주체이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실시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의 핵심 구조이다. 전수조사는 지역 단위의 광역 행정력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시·도지사에게 실시 권한을 부여하고, 표본조사는 통계적 정밀성과 연구 설계가 중요하므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실태조사 전반의 기준을 정하는 주체이지만, 전수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보기에서 함정으로 자주 출제된다.

이러한 행정적 이원화는 장애인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인구학적 분포, 건강 상태, 사회 참여,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는 국가 단위 조사이다. 지역별 전수조사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장애인 현황을 빠짐없이 파악하게 하고, 표본조사는 전문연구기관이 과학적 표집을 통해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핵심!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전수조사의 실시권자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이 조항에서 실시권자로 규정되지 않았다. 국립재활원장과 한국장애인협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 실태조사 실시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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