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가?

장애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이며, 조사의 방법·대상·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다.

조사 주기가 3년으로 설정된 것은 장애인의 인구학적 변화, 장애 유형별 분포, 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를 비교적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서도 전국 단위 조사에 드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절충점이다. 조사 항목에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여건, 복지 욕구뿐 아니라 재활운동 및 물리치료 서비스 이용률, 보조기기 사용 실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물리치료사 관점에서 장애실태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사회 재활과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 자료이다. 장애인의 고혈압 관리 질과 합병증 발생을 추적한 국내 코호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격차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장애실태조사가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