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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한다.
조사의 방법, 대상,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장애인 및 보호자 의견수렴은 실태조사 자체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 다른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수렴이 강조될 수 있으나, 실태조사 조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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