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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한다. 조사의 방법, 대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단위 복지행정의 주체이고, 국립재활원장은 전문기관의 장, 한국장애인협회는 민간 단체이므로 전국 단위 실태조사의 법적 실시권자가 아니다.
지역사회 편의시설 점검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 조사는 별개의 법적 근거를 가지므로, 문제에서 묻는 조사의 목적과 법 조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