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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4(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수행기관 지정을 공고할 때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참여 희망 기관이 정보를 얻고 신청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간입니다.
공고 기간은 사업 유형과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복지 법령의 공고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정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 절차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7일, 15일, 30일 등과 혼동하지 말고,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은 10일 이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