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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인식개선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재량적 취소 사유로, 거짓·부정 지정의 필요적 취소와 구분된다.
계속하여는 단순 누적이 아니라 중단 없는 상태를 뜻한다. 예를 들어 3개월 공백 후 1개월 채용하고 다시 3개월 공백이면 누적 6개월이라도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질병, 천재지변, 강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공백 기간의 연속성과 정당한 사유 입증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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