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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과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교육 이수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기 위한 법정 최소 보관 기간이다.
보관 의무의 주체는 교육을 실시한 기관이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기관인지 국가기관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지 않으며, 교육 실시 주체라면 누구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보관은 단순히 서류를 쌓아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요구할 때 언제든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열람·제공 요구에 대비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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