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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법적 의무이며, 1년을 주기로 하는 최소 기준이다.
교육 내용은 단순한 장애 유형 소개에 그치지 말고, 장애인이 경험하는 환경적 장벽과 제도적 차별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실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실질적인 인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연 2회 이상이나 분기별 1회로 오인하기 쉬우나, 법령상 최소 기준은 연 1회 이상이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이므로 기관 사정에 따라 더 자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