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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 ·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의무 주체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그리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특수법인입니다. 이들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체는 영리 사기업으로 위 법령에 열거된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아 의무 주체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라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나, 법적 설립 근거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성을 띠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기관이 의료법인이나 개인 의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의무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그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특수법인에 해당하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