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수어 통역 의무 제공 행사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암기가 아니라, 임상에서 청각장애 환자의 재활 참여와 자가 운동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특정 행사에서 청각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행사들은 크게 모든
국경일과 일부 특정
기념일로 구분됩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개이며, 이 모든 행사에서 수어 통역이 의무 제공됩니다.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러 날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현충일, 국군의 날, 노인의 날만 의무 제공 대상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석가탄신일은
혼동 주의! 법정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도 아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기념일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 행사에는 한국수어 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점이 바로 정답을 가리는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3·1절:
국경일입니다. 모든 국경일 행사는 수어 통역 의무 제공 대상이므로 오답이에요.
② 제헌절:
국경일입니다. 3·1절과 마찬가지로 의무 제공 대상이므로 오답입니다.
③ 한글날:
국경일입니다. 의무 제공 대상이므로 오답이에요.
④ 보건의 날:
기념일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8개의 기념일 중 하나이므로 의무 제공 대상이며, 따라서 오답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 내 행사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이나 보건소 건강 증진 행사 시, 이 법령을 근거로 청각장애인 환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수어 통역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큰 글씨 자료 등 다양한 정보 접근성 보장 수단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해당 행사 | 비고 |
|---|
| 국경일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5개 국경일 모두 의무 제공 |
| 기념일 |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현충일, 국군의 날, 노인의 날 | 8개 기념일에만 의무 제공 |
한눈에 비교!
| 구분 | 3·1절 / 제헌절 / 한글날 | 석가탄신일 |
|---|
| 법적 성격 | 국경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 수어 통역 | 의무 제공 | 의무 아님 |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의무 사항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모든 국경일’과 ‘일부 기념일’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석가탄신일, 성탄절, 설날, 추석 등은 공휴일이지만 수어 통역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암기 팁
‘국경일은 전부, 기념일은 팔자(8개)만!’이라고 외워 보세요. 의무 제공 기념일 8개를 외울 때는, 앞 글자를 따서
“보장어버스현국노”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현충일, 국군의 날, 노인의 날)라는 문장으로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