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 통역을 실시하는 날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한국수어 통역을 실시하는 날이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1. 국경일

2. 기념일 중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현충일, 국군의 날 및 노인의 날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수어 통역 의무 제공 행사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암기가 아니라, 임상에서 청각장애 환자의 재활 참여와 자가 운동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특정 행사에서 청각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행사들은 크게 모든 국경일과 일부 특정 기념일로 구분됩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개이며, 이 모든 행사에서 수어 통역이 의무 제공됩니다.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러 날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현충일, 국군의 날, 노인의 날만 의무 제공 대상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석가탄신일은 혼동 주의! 법정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도 아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기념일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 행사에는 한국수어 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점이 바로 정답을 가리는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3·1절: 국경일입니다. 모든 국경일 행사는 수어 통역 의무 제공 대상이므로 오답이에요. ② 제헌절: 국경일입니다. 3·1절과 마찬가지로 의무 제공 대상이므로 오답입니다. ③ 한글날: 국경일입니다. 의무 제공 대상이므로 오답이에요. ④ 보건의 날: 기념일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8개의 기념일 중 하나이므로 의무 제공 대상이며, 따라서 오답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 내 행사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이나 보건소 건강 증진 행사 시, 이 법령을 근거로 청각장애인 환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수어 통역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큰 글씨 자료 등 다양한 정보 접근성 보장 수단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구분해당 행사비고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5개 국경일 모두 의무 제공
기념일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현충일, 국군의 날, 노인의 날8개 기념일에만 의무 제공
한눈에 비교!
구분3·1절 / 제헌절 / 한글날석가탄신일
법적 성격국경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수어 통역의무 제공의무 아님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의무 사항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모든 국경일’과 ‘일부 기념일’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석가탄신일, 성탄절, 설날, 추석 등은 공휴일이지만 수어 통역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암기 팁 ‘국경일은 전부, 기념일은 팔자(8개)만!’이라고 외워 보세요. 의무 제공 기념일 8개를 외울 때는, 앞 글자를 따서 “보장어버스현국노”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현충일, 국군의 날, 노인의 날)라는 문장으로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청각장애인 환자가 병원에서 주최하는 환자 교육 프로그램(예: 당뇨병 관리 교실, 낙상 예방 운동 교실)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가 반드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의 의무 제공 행사는 아닐 수 있지만,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알 권리와 교육 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 운동 프로그램(HEP) 교육 시 정확한 동작 이해와 수행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어 통역사 배치나 시각적 교육 자료(사진, 동영상)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환자가 청각장애를 가진 경우, 구두 지시에만 의존하는 전통적인 운동 교육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시범(Demonstration)촉각적 유도(Tactile Guidance)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거울을 이용한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환자 본인이 동작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르쳐주기(Teach-back)’ 방법을 통해 시범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수어 통역사가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학적 정보를 전달할 때, 필담이나 구화에만 의존하면 심각한 정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수술 후 운동 금기 동작이나 낙상 위험 요소를 교육할 때는 반드시 전문 통역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충분한 시각적 자료와 보호자 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1. 운동 프로그램은 그림, 사진, 동영상이 포함된 시각적 자료로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2. 구두 설명 대신 물리치료사가 직접 정확한 동작을 시범 보이고, 환자가 따라 하도록 유도합니다. 3. 환자 스스로 동작을 재현해 보도록 하여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4. 필요 시 병원 내 사회복지팀에 의뢰하여 공식 행사나 상담 시 전문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는 ‘소통’이 핵심인 직업이에요. 청각장애 환자분의 경우, 우리의 작은 배려가 치료 효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국시에 나오는 법령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물리치료사가 되어 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소통 능력이 환자의 기능 회복에 큰 힘이 된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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