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본정책 중 직업정책의 시행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직업정책의 세부 내용을 묻고 있어요.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직업 선택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이 포함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직업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명시된 정책이 아닙니다. 법 조문에는 직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가 열거되어 있어요. '직업교육'은 '직업훈련'과 유사해 보이지만, 법률 용어로는 구분되어 사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직업지도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법에 명시된 정책입니다.
③번 취업알선은 장애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핵심적인 직업정책 중 하나예요.
④번 직업 적응훈련은 실제 직업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 대인관계, 직무 수행 능력 등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⑤번 고용 및 취업 후 지도는 장애인이 직업을 가진 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작업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장애인이 적합한 직업을 갖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①직업지도, ②직업능력 평가, ③직업 적응훈련, ④직업훈련, ⑤취업 알선, ⑥고용, ⑦취업 후 지도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장애인복지법	고용정책 기본법 등
주요 용어	직업훈련	직업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목적	개별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직업 재활	일반적인 직업 능력 향상
관련 법률	장애인복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는 법 조문의 단어 하나를 바꾸어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혼동 주의!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처럼 유사한 용어라도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출제 빈도가 높은 조문의 세부 항목은 원문 그대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 직업정책 시행 시 강구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으로 바뀌어 출제될 수 있으며, 보기에 '직업교육' 대신 '직업능력 평가'나 '직업훈련' 등의 적절한 용어가 제시될 수 있어요.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30세 지체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이 환자의 관절가동범위, 근력, 보행 능력 등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직무가 무엇일지 다직종 팀 회의에서 논의합니다. 이때, 직업지도나 직업 적응훈련이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기능적 능력 평가(Functional Capacity Evaluation)를 통해 환자의 신체적 작업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이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가 어떤 직업 적응훈련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직업재활 전문가와 협력하여 취업 알선 과정을 돕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장애인의 직업 선택 시, 신체적 능력 이상의 무리한 직업을 권유하면 이차적인 근골격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환자의 기능적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보조공학 기기 사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직업 재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안내해 주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지역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용 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물리치료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기'와 같아요.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작은 차이가 환자의 취업 기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