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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 · 능력 ·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 ·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은 장애인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방법 개선(제1항), 조사·연구 촉진(제2항), 전문 진로교육 제도(제3항), 입학 거부 금지(제4항), 교육기관 시설 정비(제5항)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명시되지 않으며, 주로 제18조(재활상담 및 입소 조치)나 제19조(직업재활)에서 다루는 재활서비스의 성격을 가집니다. 목표가 교육권 보장보다 사회복귀와 자립지원에 초점을 둡니다.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이라는 표현에 ‘교육’이 들어 있어도, 법 체계상 교육정책이 아닌 재활서비스로 분류됩니다. 시험에서 용어의 표면적 의미보다 법 조항의 귀속 위치를 기준으로 판별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