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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8조는 기능치료,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 제공과 장애인보조기구 제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합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질환 자체의 치료가 아니라 장애로 인해 저하된 생활기능 회복과 장애 보완입니다.
질환진료는 급성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둔 일반 의료서비스로, 장애인의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제18조의 정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활의료는 질병 치료 이후의 기능적 회복과 사회 참여를 다루는 별개의 정책 영역입니다.
'의료'라는 표현 때문에 질환진료를 포함시키는 오류가 흔합니다. 제18조의 입법 취지는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장애 보완에 있으므로, 급성기 질환 치료는 이 조항의 규율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