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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생활기능 습득·회복을 위해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를 보완하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보조기구는 단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재활의료의 연장선에서 기능 회복과 독립성 확보를 촉진하는 치료적 도구이다. 물리치료 관점에서 보행 보조기, 휠체어, 맞춤형 보조기, 의지 등은 기능적 보행, 자세 유지, ADL 수행을 보조한다.
직업교육훈련, 취업장려훈련, 직업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은 직업재활·사회재활 영역으로 제18조가 아닌 별도 조항에서 다룬다. 지문에 기능치료·심리치료·보조기구가 나오면 직업 관련 보기는 제외한다. 보조기구는 지급에 그치지 않고 사용 교육과 추후 관리가 동반되어야 실질적 기능 향상으로 이어진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