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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장애발생 예방),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제19조(사회적응 훈련), 제20조(교육), 제21조(직업),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23조(편의시설),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제27조(주택 보급),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기본정책의 강구는 장애인복지법 제17조~제30조의2에 열거된 영역으로, 국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할 선언적 규정이다. 여기에는 의료와 재활치료(제18조), 사회적응 훈련(제19조), 사회적 인식개선(제25조), 복지 연구 등의 진흥(제29조)이 포함된다.
반면 장애인 보조기구는 기본정책 조항이 아니라 제65조(보조기구의 교부 등)와 제66조(자립생활의 지원)에서 다루는 개별 복지 조치이다. 기본정책이 정책 방향을 선언한다면, 보조기구 교부는 그 정책에 따라 구체적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기본정책 조항을 단순 암기하기보다 정책 수립 영역과 구체적 서비스 제공의 성격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보조기구, 의료비 지급, 생활보조 등 개별 서비스는 대부분 복지 조치 장(제4장)에 규정되어 기본정책과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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