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1 성인병 ✓ 정답
2 교통사고
3 산업재해
4 약물중독
5 환경오염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7조(장애발생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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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7조는 장애발생 예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 예방 조치가 필요한 대상으로 열거한 항목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환경오염입니다. 성인병은 이 법 조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법정 조치 항목이 아닙니다.

이 조항이 다루는 네 가지 항목은 모두 후천적·외인성 손상이나 중독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는 경로를 전제로 합니다. 교통사고는 외상성 뇌손상이나 척수손상, 산업재해는 절단이나 말초신경손상, 약물중독은 중추신경계 손상, 환경오염은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에 의한 신경계·호흡기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임상에서도 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절단, 말초신경병증 환자의 상당수가 이러한 후천적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혼동 주의! 성인병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포괄하는 용어로, 뇌졸중이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같은 이차적 장애의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17조의 예방 조치 의무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법 조항은 예방 가능한 외인성 손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애 예방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예방 전략은 일차 예방(손상 자체를 막는 것), 이차 예방(손상 후 장애 진행을 최소화하는 것), 삼차 예방(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사회 참여)으로 나뉩니다. 법 제17조는 주로 일차 예방에 해당하는 국가 차원의 안전 관리와 규제를 규정한 것입니다. 재활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장애 발생 이후의 재활 중재뿐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사고 예방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 핵심 전략으로 제시됩니다 ^[4].

국가시험에서는 법 조항에 열거된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17조의 예방 조치 대상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환경오염 네 가지이며, 성인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4]
Rehabilitation in Malaysia.일반논문Naicker AS, Mohamad Yatim S, Engkasan JP, Mazlan M, Yusof YM, Yuliawiratman BS (2019) · DOI: 10.1016/j.pmr.2019.0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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