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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 구분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
|---|---|---|
| 위원장 | 국무총리 | 보건복지부차관 |
| 주요 기능 | 장애인정책 종합·조정, 기본계획 심의 | 안건 사전 검토, 관계 기관 협조 사항 정리 |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 |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상위 기관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므로 두 위원회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무위원회는 상위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다.
국시에서는 상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임을 명칭과 직위를 연결하여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