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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 구분 | 내용 |
|---|---|
| 위원장 | 국무총리 |
| 부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
| 위원 | 당연직 위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위촉 위원(학식·경험자) |
| 기능 | 장애인 정책의 심의·조정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범정부 심의·조정 기구이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장애인 정책이 고용·교육·교통·주거 등 여러 부처 사안을 아우르므로, 각 부처를 지휘·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촉 위원(학식·경험자)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장애인 정책 관련 부처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주무부처 장관=위원장’이라는 단순 연결은 오답을 유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위원장이며, 대통령비서실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임을 기억하라.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