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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범부처적 정책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며, 심의·조정 대상은 법 제11조에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특수교육정책 조정, 이동보장 정책조정, 관련 부처 협조 사항이 포함됩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은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지만, 위원회의 법정 심의·조정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립지원 정책은 주무 부처의 일반적 정책 집행 영역에 해당하므로, 부처 간 협조 사항으로도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정책의 중요성이 곧바로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 제11조 열거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일 부처가 집행하는 개별 복지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