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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보기 명칭 | 장애인복지법상 존재 여부 | 비고 |
|---|---|---|
| 장애인정책종합위원회 | 존재하지 않음 | ‘종합정책’이라는 표현에서 파생된 오답 |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존재함 (제11조) | 국무총리 소속, 정답 |
| 장애인정책구성위원회 | 존재하지 않음 | 법령상 근거 없음 |
| 장애인정책조직위원회 | 존재하지 않음 | 법령상 근거 없음 |
| 장애인정책추진위원회 | 존재하지 않음 | 법령상 근거 없음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핵심 기능은 종합정책 수립,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정, 정책 이행 감독·평가이다.
장애인 정책은 보건복지부 단독 사안이 아니라 교육·고용·교통·주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으므로, 단일 부처가 아닌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어 부처 간 조정력을 확보한다.
‘종합정책’이라는 표현 때문에 ‘종합위원회’로 착각하기 쉬우나, 법령상 명칭은 ‘조정(調整)’이다. ‘조정’이라는 단어가 위원회의 핵심 기능인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직접 반영한다는 점을 연결 지어 기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