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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사업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추진성과 평가를 확정한 때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정책의 계획-집행-평가 전 주기에 걸친 입법부 통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행정부 내부 절차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한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이지 보고 수신처가 아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협의 대상일 뿐이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재활의료기관과 장애인복지관에서 핵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국회 보고를 통해 확정되는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이 임상 현장의 서비스 범위와 인력 수급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보고 대상을 묻는 문제에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우선 선택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