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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수립 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명시된 법적 요건이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심의 절차가 적용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건·복지·고용·교육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을 조율한다.
국회 의결, 대통령 승인, 중앙회 승인, 지방자치단체 협의는 종합계획 수립의 선행 요건이 아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협의는 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로, 사전 심의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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