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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장애인 정책은 고용, 교육, 교통, 주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단일 부처가 아닌 범부처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조정위원회는 개별 사업계획을 단순 취합하지 않고 정책 간 정합성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종합’이라는 단어가 계획 명칭에 들어가 있어 장애인정책종합위원회로 착각하기 쉬우나, 법률상 심의 주체는 조정위원회이다. 유사 명칭에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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