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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권익·복지증진 관련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 평가와 계획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정책 환류를 빠르게 하고, 장애인정책조정심의회 운영과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를 연초에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다른 법령의 보고 기한인 2월 말일, 3월 31일, 4월 30일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는 1월 31일로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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