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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수립 주체 | 주기 | 근거 조항 |
|---|---|---|---|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1항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업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매년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2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반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별도의 계획이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사업계획이므로 1년이 정답이다.
수립 주체와 계획 종류를 혼동하지 말 것. 장애인정책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 5년)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업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은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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