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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분 | 포함 사항 |
|---|---|
| 기본 영역 | 복지, 교육, 경제활동, 사회참여 |
| 문화 영역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통합) |
| 보호 영역 | 안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 |
| 기타 |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종합계획에는 복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경제활동, 사회참여가 기본 영역으로 포함된다. 특히 문화 영역은 문화·체육·관광이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안전관리와 장애인학대 예방·방지가 별도 법정 항목으로 들어가며, 그 밖에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된다.
‘문화생활’만 단독으로 적시된 선택지는 오답이다. 법 조문은 문화체육관광으로 묶어 규정하므로, 문화·체육·관광 중 하나만 분리하여 제시하면 틀린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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