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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구분 | 수립 주체 | 주기 |
|---|---|---|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 국가손상예방관리종합계획 | 질병관리청장 | 5년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단년도 사업이 아닌 중장기 기본계획이므로 주기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다른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주기로 수립하고, 국가손상예방관리종합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5년 주기로 수립합니다. 수립 주체를 함께 묶어 암기하면 효율적입니다.
종합계획은 5년 주기이지만, 이를 집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됩니다. 시험에서 '매년'과 '5년'을 바꿔 출제하는 함정에 주의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