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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이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괄 조정되어야 함을 법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정책이 보건·의료, 고용, 교육, 주거, 이동권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사항을 아우르는 횡단적 정책영역이기 때문이다.
지역장애인복지계획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지만,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다. 계획의 명칭과 수립 주체를 짝지어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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