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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수립 목적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이다. 단순한 보호나 차별금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본다.
'보호와 권리' 또는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는 다른 법률이나 시혜적 관점의 표현이므로, 법 조문의 '권익과 복지증진'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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