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상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7조)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환자의 의사 추정 확인 절차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핵심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평소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엄격성과 신뢰성 확보에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해 다중 확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정답이 2번인 이유는 법 제17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환자의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단일 가족 구성원의 진술만으로는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거나 오해할 위험이 높아, 법적으로 불충분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이는 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족 간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반면, 환자가 의사표현 불능 상태임을 전제로 한 정확한 조건이며, 의료진의 전문성 검증을 통한 객관성 확보를, 환자 평소 의사 확인이라는 법의 본질적 목적을, 문서 증거의 우선적 효력을 강조한 옳은 설명입니다.

이 절차의 실무적 중요성은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환자 자율성과 의료 윤리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의료진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인생 가치와 선호도를 정확히 파악해 존중하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신뢰 기반의 환자-의사 관계 구축과 윤리적 딜레마 해결에 직결됩니다.

70대 환자가 뇌졸중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이 "환자가 평소 '생명을 인공적으로 연장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지만, 한 딸만이 이를 확인하고 다른 가족은 침묵합니다. 의료진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신경과 전문의가 참여해, 환자의 평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가족 1인의 일치된 진술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