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건강한 여성 B씨가 자신의 향후 임종 상황을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B씨가 이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고 등록할 때의 연령 요건과 작성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로,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것. 등록 후 전자의무기록으로 연계되어 의료현장에서 확인·적용됩니다.
• 연명의료결정법 —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연명의료중단을 합법화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법률입니다.
• 임종과정 —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죽음이 임박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의학적 판단 아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상태"로 정의하며, 이 단계에서만 법정 절차에 따른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합니다.
•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연명의료결정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으로, 의사표시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의 사전의향서는 이 권리의 구체적 실현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 의사표시능력 — 의료정보를 이해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며, 선택지 간 비교를 하고, 자신의 결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사전의향서 작성 당시나 연명의료중단 결정 시점에 이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주치의의 중요한 임상적 판단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