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전문 기관이 되기 위한 지정 주체는? (제33조)

호스피스 전문 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입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 제33조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 기관 지정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호스피스 전문 기관은 말기 환자에게 전문적인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지정은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정책 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권한은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게 부여됩니다. 핵심!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 제33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오답 분석:
① 질병관리청장: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등 공중보건 업무를 총괄하지만, 호스피스 기관 지정 권한은 없습니다.
② 시·도지사: 지역 보건 의료 정책을 수행하지만, 호스피스 전문 기관 지정은 중앙 정부의 권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정된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는 일부 관여할 수 있습니다.
④ 관할 보건소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업무를 담당하지만, 전문 기관 지정 권한은 없습니다.
⑤ 국립암센터 원장: 국가 대표 암 전문 병원의 장이지만, 다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68세 남성, 말기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통증 조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고자 합니다. 가족이 "어디를 가면 전문적인 호스피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진단적 접근: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할 때,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법정 기준(호스피스 병동 또는 병상 확보, 전문 인력 구성 등)을 갖춰야 합니다.

주의사항: 호스피스 전문 기관 지정은 단순한 등록이 아닌, 엄격한 심사를 통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정 권한은 가장 상위의 관련 중앙 행정 기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