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자 할 때, 적법한 방법은? (제10조)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표현한 것.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고 2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함.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등록·관리·열람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현재는 중앙암등록사업을 함께 수행 중.
• 연명의료중단 —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 고통을 증가시키거나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하는 결정.
• 환자 자율권 —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윤리적·법적 권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는 이 권리를 임종과정까지 보장하기 위한 장치.
• 구두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말로 취소하는 방법. 이 경우 의사 등이 이를 확인하고 반드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