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제13조)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제13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필수 절차를 묻는 상황.
해설
연명의료 결정의 효과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제13조의 핵심적인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말기 또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료적 결정을 존중받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정답은 ② 연명의료의 내용과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효과입니다. 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대로, 의사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의 내용,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효과,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및 철회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하고, 환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설명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원칙이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도 철저히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정답 근거: 핵심!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중단하는지(연명의료의 내용)"와 "그 결정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중단 결정의 효과)"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 중단, 혈액투석 중단 등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받고 동의하는 것이 법적 요건입니다.

오답 분석: - ①, ③, ④, ⑤번: 이들은 모두 환자의 프라이버시, 가족 관계, 의사의 전문성, 개인적 선호 사항에 관한 사항이지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법정 필수 설명 사항이 아닙니다. 환자의 재산이나 장례 방식은 의료결정과 무관하며, 가족 동의는 환자가 의사표현능력이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결정하는 절차에서 중요하지만, 환자 본인이 결정할 때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담당 의사의 경력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에서 중요할 수 있으나, 연명의료 결정 자체의 핵심 설명 요소는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72세 남자, 말기 폐암으로 항암치료 중입니다. 호흡곤란이 점차 악화되어 인공호흡기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며, 자신의 치료에 대해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진단적 접근 (절차): 1. 환자 상태 평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식 상태, 이해력, 판단력 평가). 2. 필수 설명 수행 (법 제13조): 의사는 다음을 반드시 설명합니다. - 연명의료의 내용: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CPR)",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구체적 시술. -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효과: "인공호흡기를 중단하면 호흡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하면 심장이 멈췄을 때 소생시키지 않습니다" 등 생명에 미치는 직접적 결과. - 계획서 변경/철회 방법. 3. 동의 서면화: 설명을 이해한 후 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자의무기록에 등록합니다.

주의사항: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거나, 법정 순위에 따른 대리인이 위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의사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압박이나 설득을 가해서는 안 되며, 중립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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