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을 지정한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금연 구역 지정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을 지정한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금연 구역 지정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법적 제재는? (제34조, 과태료)

금연 구역 표지 미설치에 대한 법적 제재를 묻는 상황.
해설
금연 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른 행정 제재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금연 구역 표지 설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의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금연구역 등)에 따라 특정 다중이용시설(예: 의료기관, 학교, 공공기관, 대규모 점포, 음식점 등)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는 과태료이며, 그 금액은 5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정답 근거: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 지정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오답 분석:
①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감별 포인트! '벌금'은 형사 처벌이며, 이 사안은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적절합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⑤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금연 정책은 공중보건상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④ 100만 원 이하의 징역: 징역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로, 이와 같은 행정 의무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법적 시나리오): 당신이 보건소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지역 내 한 대형 할인마트를 점검한 결과, 법정 금연구역(매장 내 전체)임에도 입구와 매장 내에 '금연구역' 표지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트 관리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 절차):
1.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표지 미설치 현황을 사진 등으로 기록합니다.
2. 시정 요구: 먼저 관리자에게 법적 의무를 고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시정 요구 후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진행합니다. 과태료 액수는 위반 정도, 전과 여부, 시정 의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과태료 처분 전에 반드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리자는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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