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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보건행정 담당자가 국민건강증진 계획의 갱신 일정을 작성하고 있다. 현행법에 맞는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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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계획 매년, 실행계획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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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계획 3년마다, 실행계획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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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계획 5년마다, 실행계획 매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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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계획 10년마다, 실행계획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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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계획 모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때에만 수립
해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한다.
핵심 해설
장기 전략과 연차 실행을 구분합니다.
정답 근거
제4조는 종합계획 5년 주기, 제4조의2는 실행계획의 매년 수립·시행을 규정합니다.
선택지 분석
1. 두 주기가 뒤바뀌었습니다.
2. 법정 주기가 아닙니다.
3. 5년 종합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의 조합이 맞습니다.
4. 법정 주기와 다릅니다.
5. 법률이 주기를 직접 정합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Management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 구역 위반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ritical Warning
법적 판단 시 적용 근거를 혼동하지 마세요. 모든 금연 구역 위반이 동일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구역과 조례 지정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법률로, 금연 정책, 영양 관리, 신체활동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9조의2 및 제34조는 금연 구역 지정과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근거 규정입니다.
- 법정 금연 구역 — 법정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국가 법률로 직접 지정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연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의 실내 공간이 대표적이며, 여기서 흡연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조례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사무에 대해 제정하는 법규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등 법정 구역 외의 공공장소를 조례로 금연 구역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 과태료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의 일종으로, 비교적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금연 구역 흡연은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 사유이며, 부과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도시공원 — 도시공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상 법정 금연 구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10만원 이하의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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