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사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제재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법률적 추론의 핵심은 '법정 금연 구역'과 '조례로 지정한 금연 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명시된 법정 금연 구역(예: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실내 등)에서의 흡연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문제에서 제시된 '도시공원'은 법정 금연 구역이 아닙니다. D시가 조례로 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경우, 그 과태료는 동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정답이 되며, 보기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10만원 이하'인 3만원, 5만원, 10만원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최대 금액"을 묻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선인 10만원이 정답입니다.
Prof's Note
법령 문제를 접근할 때는 적용 대상의 '근거(법률 vs 조례)'와 '문장의 조건(최대, 최소, 일반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로 정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 상한선을 법에서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문제는 법정 과태료(10만원)와 조례 과태료(10만원 이하)를 혼동하기 쉬운 함정 포인트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