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소매점의 담배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9조의3, 담배 광고의 제한)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법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국민의 책임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한 기본법. 담배, 음주, 영양,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다.
• 담배규제기본협약 —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한 국제 조약으로, 담배 소비와 간접흡연 노출로 인한 보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광고 금지, 세금 인상, 경고 라벨 부착 등)를 규정한다.
• 간접광고 — 제품을 직접 언급하지 않거나,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연상시키거나 호의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광고 방식. 담배 광고에서는 맛, 향, 생활방식 등을 암시하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하며 금지된다.
• 건강경고문구 — 담배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물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는 문구와 그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그 크기, 위치,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재제적 금전 부과 처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예: 금지된 담배 광고 게시) 시 점주나 광고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