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건강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할 때, 그 주된 목적은? (제17조, 국민 건강 실태 조사)

실태 조사는 국가 건강 증진 사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에 규정된 국민 건강 실태 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할 때"라는 문맥입니다. 국가 차원의 건강 조사는 개별 기관의 업무나 다른 정책의 부수적 목적이 아니라, 국가 건강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답 근거! 정답인 ② 국가 건강 증진 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는 국민 건강 실태 조사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조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 상태, 질병 유병률, 건강 관련 행태(흡연, 음주, 운동 등)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예방의학 및 건강 증진 정책을 기획하고,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는 공중보건학의 기본 원리인 '평가(Assessment) → 정책 개발(Policy Development) → 보장(Assurance)'의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다른 선택지들은 국민 건강 실태 조사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 평가는 조사 결과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조사의 주된 설계 목적은 아닙니다. ③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액 산정은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④ 환경 오염 규제 기준 설정은 환경부의 주관 하에 환경 보건 분야의 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⑤ 국민의 소득 수준 파악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등 다른 조사의 주된 목적입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공중보건 정책 수립 시나리오: 대한민국에서 성인 남성의 고혈압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조사 실시):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은 전국적 실태 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연령별,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나트륨 섭취량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치료 계획 (정책 수립 및 평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기획하거나, 지역사회 혈압 측정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건강 증진 사업을 수립합니다. 몇 년 후, 동일한 조사를 반복하여 사업의 효과(예: 나트륨 섭취량 감소, 고혈압 조절률 향상)를 평가합니다. 이 순환이 바로 국민 건강 실태 조사의 핵심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