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담배 수입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주체는? (제23조,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징수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가 징수권자(징수 주체)인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배사업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부과·징수"입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금을 결정하고(부과), 그 금액을 걷는(징수) 주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담배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료비 등)을 담배사업자에게 일부 부담시키고, 그 수입을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① 감별 포인트!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소득세, 법인세 등)를 징수하는 주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세가 아닌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세무서장의 관할이 아닙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합니다. 이 부담금은 국가 차원의 건강증진 정책과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④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며, 일반적인 부담금 징수와는 무관합니다.
⑤ 관세청장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는 주체입니다. 담배 수입 시 관세는 별도로 부과되지만, 이 문제에서 묻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관세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법규 적용 시나리오: A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국내에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업체가 판매한 담배량을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산정하여 고지장을 발송했습니다. 업체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체납처분(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을 통해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누가(주체)', '무엇을(대상)', '어떻게(절차)'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포인트예요. '징수'라는 단어만 보면 세무서나 관세청이 떠오를 수 있지만, 이 부담금은 건강증진이라는 특정 목적을 가진 '특별징수금'이에요. 목적과 주체를 연결지어 기억하세요: 건강증진(목적) → 보건복지부(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