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대한 광고 시, 경고 문구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제9조의3, 담배 광고의 제한)

신문, 잡지 등 일부 광고 매체에는 법에서 정한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 '담배 광고의 제한' 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매체의 담배 광고에 경고 문구 표시 의무가 부과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법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예: 신문, 잡지)에 한해 감별 포인트! 반드시 건강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②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 광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 제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인쇄물(신문, 잡지) 광고를 할 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인쇄 매체가 비교적 광고 내용을 장시간 노출시키고,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담배 소매점 내부 광고판: 소매점 내부는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판매 장소'로 분류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경고 문구 표시 의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길거리 가판대: 옥외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담배 광고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 허용 대상이 아니므로 경고 문구 표시 의무 논의 이전의 문제입니다.
④ 담배 자판기: 자판기 자체는 광고 매체라기보다는 판매 수단입니다. 자판기에 부착된 정보에는 경고 문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광고 시 경고 문구 표시' 의무와는 별개의 규정(예: 포장 경고)에 따른 것입니다.
⑤ 인터넷 배너 광고: 주의! 인터넷 광고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매체입니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 광고 형태이기 때문에 경고 문구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환자 진료보다는 공중보건 정책과 법규를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담배 광고 노출은 간접흡연과 유사하게 국민 건강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담배 광고 규제는 예방의학의 핵심인 '1차 예방(질병 발생 방지)'에 해당합니다. 법률을 해석할 때는 원칙적 금지 -> 예외적 허용 -> 허용 시 부과 조건의 단계적 논리를 따라야 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정책적 개입입니다. 인쇄 매체 광고 허용은 사실상 최소한의 틈새이므로, 여기에 강력한 경고 문구를 부과하여 광고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전략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이 법 조항은 담배 회사가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통로를 규정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매체(TV, 라디오, 옥외, 인터넷)에서는 담배 광고가 완전히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경고 문구 의무는 예외적 허용에 딸린 조건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