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시설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는 시설은? (제9조, 금연 구역의 지정)

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 구역 지정 권한을 구분하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법률에서 직접 지정"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1항은 반드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학교, 국회 청사, 의료기관, PC 방 등이 포함됩니다. 즉, 이들은 법률에 의해 전국적으로 강제 적용되는 금연 구역입니다.

반면, 감별 포인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원, 버스 정류장, 그 밖에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은 법률에서 예시로 들었지만, 구체적인 지정 여부와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이 정답 ②번의 근거입니다.

오답 분석: ① 학교, ③ 국회 청사, ④ 의료기관, ⑤ PC 방은 모두 제1항에 명시된 법정 금연 구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반드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PC 방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법규 문제이므로 임상 사례 대신 적용 사례를 제시합니다) A시 보건소 공무원이 지역 내 금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공원, 어린이 놀이터, 시장 입구 등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 근거 마련): 1. 1단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확인 - 법정 금연 구역(학교, 의료기관 등)은 이미 지정 완료. 2. 2단계: 법 제9조 제2항 근거 - "공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조항을 활용. 3. 3단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개정 - 공원 내 구체적인 금연 구역(산책로, 벤치 주변 등)을 조례로 명시.

주의사항: 조례를 제정할 때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홍보 기간과 대체 흡연장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 금연 구역을 조례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