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 구역 지정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9조)

표지의 설치 위치는 규정되어 있지만, 전체 면적에 비례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 구역 표지판 설치 기준에 대한 법적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건의료법규 과목에서 출제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금연 표지판 설치 기준 중 하나가 아닌, 즉 법에 없는 잘못된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금연 구역 등의 표지)를 보면, 표지판의 설치 위치(경계 및 출입구), 명확성, 경고 문구 포함, 설치 기준(보건복지부령) 등은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 구역 전체 면적의 1/3 이상에 설치"라는 비율적 기준은 법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 조건입니다. 표지판은 효과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면적 비율보다는 전략적 위치(출입구, 경계)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감별 포인트!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법 제9조 제4항에서 "그 표지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② "금연 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본 원칙입니다.
④ "금연 구역의 경계 및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설치 위치입니다.
⑤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표지판에는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당신은 보건소 공중보건의입니다. 지역 내 한 대형 쇼핑몰에서 금연 구역 표지판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확인하여 합법적 기준을 숙지합니다. 현장 점검 시 다음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합니다: 1) 표지판이 출입구와 경계에 설치되었는가? 2) 금연 구역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가? 3) 규정된 경고 문구("흡연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칩니다" 등)가 포함되어 있는가? 4) 표지판의 크기, 색상 등이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맞는가?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기준 미달 사항이 발견되면, 시설 관리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 기한을 부여합니다.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예: 면적의 1/3 설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 지도의 근거는 명확한 법령이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이에요. '전체 면적의 1/3'처럼 숫자가 나오면, '정말 법에 그렇게 써있나?' 의심부터 해보세요. 대부분 출제자는 그런 구체적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숫자를 오답으로 넣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