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에 명시된 담배 광고 제한 규정 중, 담배 판매소(영업소)에 대한 특별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법률 조항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소 내부"와 "판매소 외부"를 구분하는 논리가 핵심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은?"을 찾는 것입니다. 즉, 네 가지는 법에 맞는 설명이고, 하나는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한 설명입니다. 보기들을 "판매소 내부"와 "판매소 외부" 규제로 분류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감별 포인트!), 예외적으로 담배 판매소 내부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광고를 허용합니다. 이때의 조건은 "내부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법 제9조의3 제3항은 "담배 판매소의 내부에 게시하는 광고...는 해당 판매소의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②번 보기는 법문 그대로의 정확한 설명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정답은 ①번입니다. 왜냐하면 법 제9조의3 제2항은 "누구든지 담배 판매소의 외부에 광고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번 "담배 판매소 외부에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는 이 법조항을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하므로, ①번이 정답이 됩니다.
* 감별 포인트! ③번: "영업소 외부에 진열된 담배 제품도 광고에 해당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광고란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표현"으로, 외부 진열은 명백한 광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 감별 포인트! ④번: 광고 내용에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제9조의3 제1항 제2호)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감별 포인트! ⑤번: "광고는 간판, 포스터, 상품 진열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는 법 제2조의 광고 정의를 반영한 옳은 설명입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이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인지: "옳지 않은 것" 찾기.
2. 핵심 법리 적용: 담배 광고는 원칙적 금지, 판매소 내부는 예외적 허용(외부 노출만 금지).
3. 보기 검토: ②번("내부 광고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은 법문 그대로의 옳은 설명.
4. 정답 도출: ②번이 옳으므로, 나머지 보기 중 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으면 ①번. 하지만 ①번도 법과 일치함. → 여기서 재검토 필요. 실제로는 ①번이 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②번으로 주어졌지만, 법 해석상 ②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출제 오류 가능성이 있거나, 특정 판례나 시행령 해석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법문 자체만으로 판단할 때, ②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임상 사례가 아닌 법규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중보건학(예방의학)에서의 법률 적용 사례로 분석합니다.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가상의 시나리오 - 보건소 공무원이 동네 편의점을 단속하던 중, 편의점 유리창 안쪽에 크게 부착된 담배 포스터가 길거리에서 선명히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1. 가장 먼저 할 검사 (법조문 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담배 광고의 제한)을 확인합니다.2. 확진 검사 (사실 관계 확인): 해당 포스터가 판매소 내부에 위치했는지, 외부에 부착되었는지 구분합니다. 유리창 안쪽이므로 기술적으로는 '내부'지만, 외부에서 보이므로 규정 위반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차 조치 (시정 요구): 법 제9조의3 제3항 위반으로, 판매소 주인에게 해당 광고를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이전하거나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최종 치료 (행정 조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7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주의! "판매소 내부"라도 창문이나 유리벽을 통해 외부에서 보이게 하면 안 됩니다. 이는 법의 취지(청소년 및 일반 대중의 담배 광고 노출 최소화)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담배 판매소의 간판에도 담배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9조의3 제2항).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항상 '예외 규정'에 주목하세요! '원칙금지 → 예외허용 → 예외의 조건' 이라는 구조를 파악하면 훨씬 쉽습니다. 담배 광고는 완전 금지가 원칙이지만, 유일한 예외가 '판매소 내부'입니다. 그 예외에도 '외부 노출 금지'라는 조건이 달려 있죠. 이 논리만 기억하면 ①, ②, ③번 보기의 혼란을 정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