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명시된 금연 권고 권한자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법적 권한"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도덕적 권고와 달리, 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권고할 수 있는 주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답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4항은 "금연구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게 금연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적으로 금연을 권고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자입니다. 이는 해당 장소에 대한 실질적 관리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① 경찰관: 경찰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 권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예: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공중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 개입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서 묻는 '법적 권한'의 직접적 근거는 아닙니다.
② 해당 시설의 경비원: 경비원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한 자체는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경비원은 그 위임을 받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법조문상 직접 명시된 권한 주체는 아닙니다.
④ 관할 보건소의 직원: 보건소 직원은 금연구역 지정 관리, 홍보, 감독 업무를 하지만(제9조 제5항), 개별 흡연자에게 직접 금연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⑤ 일반 시민 누구나: 이는 법적 권한이 아닌 사회적·도덕적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률은 특정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여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환자 증례: 45세 남성이 병원 로비(명시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진단적 접근: 이 상황에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1) 직접 금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병원의 '점유자' 또는 그 직원으로 볼 수 있어 권한 위임을 받은 상황일 수 있음) 2) 병원 당국(관리자)이나 보안요원(경비원)에게 상황을 알려 해당 권한자가 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법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갈등이나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한 있는 자가 권고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계속할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