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은? (제11조, 건강 증진 사업)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건강 증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의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수립"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근거: 지역 건강 증진 사업 계획이 정답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지역 건강증진 사업)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지역 건강증진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지자체장의 핵심 의무 중 하나입니다.

오답 분석: 다른 선택지들은 관련이 있지만, "매년 수립"해야 하는 "건강 증진"에 특화된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① 감별 포인트! 지역 의료 발전 계획은 의료법에 근거한 계획으로, 의료기관의 배치, 의료 인력 양성 등 의료 공급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건강 증진(예방, 생활습관 개선)보다는 의료 서비스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② 지역 사회 복지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하며, 소득 보장, 노인·장애인 복지 등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건강 증진은 그 일부분일 뿐입니다.
④ 지역 환경 보전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근거한 계획으로, 대기·수질 관리,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보전에 주력합니다. 건강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인 건강 증진 계획은 아닙니다.
⑤ 지역 감염병 관리 계획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특정 감염병의 예방·확산 차단에 중점을 둡니다. 건강 증진의 한 분야이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포괄적인 "지역 건강 증진 사업 계획"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법규 적용 맥락: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내년도 예산과 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흡연 예방, 절주 교육, 영양 관리, 신체 활동 증진 등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떤 법적 근거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까요? 바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의 지역 건강증진 사업 계획이 그 토대가 됩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지역 보건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핵심 틀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법 조문'을 직접 묻는 문제는 정말 자주 나와요. 특히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전형적인 '의무 규정' 문제죠. '국민건강증진법', '지역 건강증진 사업 계획', '매년 수립'이라는 키워드 조합은 반드시 외워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