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 증진 사업의 법적 근거는? (제11조, 건강 증진 사업)

건강 증진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핵심 조항과 다른 보건 의료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정답 근거 및 법령 구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명시하며, 흡연 예방, 영양 개선, 신체활동 증진 등 구체적인 건강 증진 사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증진 사업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오답 분석 ① 감별 포인트!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 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규정합니다. 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와 '장소'를 규정할 뿐, 사업 내용 자체의 근거는 아닙니다. ② 감별 포인트! 보건의료기본법은 우리나라 보건 의료 정책의 기본 이념, 방향, 체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건강 증진을 포함한 모든 보건 의료 정책의 상위 근거이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④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건강 증진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 기관의 자격, 의무, 행위 기준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건강 증진 '사업'보다는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를 규율합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법령 적용): 보건소 공중 보건 의사가 지역 주민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걷기 캠페인'과 '저염 식단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진단적 접근 (법령 선택) 1. 프로그램 목표가 '건강 증진'인지 확인합니다. (비만 예방, 생활 습관 개선 = 건강 증진) 2. 구체적인 사업 내용(걷기, 영양 교육)을 규정한 법률을 찾습니다. 3.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 제3호(신체활동 증진) 및 제4호(영양 개선)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보건 법규 문제는 '직접적 근거'를 묻는지, '상위 근거'를 묻는지 구분해야 해요. '건강 증진 사업의 내용'을 물을 때는 반드시 국민건강증진법을 먼저 떠올리세요. '보건 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물을 때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정답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