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제11조, 건강 증진 사업)

보건소 건강 증진 사업의 범위를 묻는 상황.

1 영양 관리 사업
2 구강 보건 사업
3 결핵 환자 관리 사업 ✓ 정답
4 절주 및 금연 사업
5 운동 환경 조성 사업

해설

결핵 환자 관리 사업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사업이며,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소의 건강 증진 사업 범주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방자치단체가 새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국민건강증진법」의 국민건강증진사업에서 찾고 있다. 다음 중 이 법의 정의에 가장 직접 부합하는 사업은?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에 명시된 보건소의 건강 증진 사업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건강 증진'의 개념과 '감염병 관리'의 개념을 법적으로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기 1, 2, 4, 5는 모두 건강한 주민의 건강 수준을 더 높이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증진(Promotion)' 및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 활동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기 3인 결핵 환자 관리 사업은 이미 질병에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전파 방지를 위한 '2차 및 3차 예방(Secondary & Tertiary Prevention)' 활동이며, 법적 근거는 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건강증진사업의 내용)는 보건소가 실시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으로 ① 영양관리 ② 신체활동 증진 ③ 정신건강 증진 ④ 구강건강 증진 ⑤ 흡연예방 및 금연 ⑥ 절주 및 음주폐해 예방 ⑦ 안전사고 예방 ⑧ 모자보건 ⑨ 성매개감염병 예방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결핵 관리 사업은 이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감염병법 상의 '관리' 사업에 해당합니다. 건강 증진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므로, 이미 확진된 환자의 치료적 관리는 그 주된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①, ②, ④, ⑤번: 모두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에 직접 명시되거나 그 정신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환경 조성 사업'은 '신체활동 증진'에, '구강 보건 사업'은 '구강건강 증진'에 포함됩니다.
- 매력적인 오답: 결핵 관리 사업도 공공보건의 중요한 일부분이므로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묻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 증진 사업"이라는 특정 법적 틀 안에서의 범위입니다. 이 법적 문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이 문제는 '치료'가 아닌 '법적 분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문장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라는 키워드를 확인 → 2) 해당 법조문에 열거된 사업 목록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 → 3) 열거되지 않은 사업(결핵 환자 관리)을 정답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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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제11조, 건강 증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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