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학교 출입구와 계단 등 주요 위치에 교사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부착하려고 한다. 이 표지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제9조, 금연 구역의 지정 및 표시)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에는 흡연 시 다른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금연 구역의 지정 및 표시)에 따른 금연 구역 표지판의 필수 기재 사항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고등학교"라는 특정 장소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을 묻는 것이므로, 개인의 의견이나 일반적인 홍보 문구가 아닌 법령에 명시된 필수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에는 흡연 시 다른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지판을 부착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의무이며, 그 표지판에 경고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 또한 필수적 법적 요건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법에서 '권고'하거나 '포함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이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흡연실 설치 위치: 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그 위치를 표시할 수는 있지만, 금연 구역 표지판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② 위반 시 조치 사항: 법에서 금연 구역 표지판에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③ 금연 상담 전화의 전화번호: 이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된 선택적 사항입니다. "포함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포함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④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전화번호: 금연 구역 위반 신고 전화번호(예: 1399)를 표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흔히 볼 수 있지만, 법 제9조에서 표지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한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⑤ 정답!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법 제9조 제2항에 명확히 규정된 유일한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당신은 보건소 공중보건의입니다. 한 지역 내 초등학교 교장이 금연 구역 표지판을 제작하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정문과 각 건물 입구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먼저, 해당 시설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O) 2) 다음으로, 법 시행규칙 제9조를 확인하여 표지판의 필수 구성 요소를 점검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교장 선생님께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표지판에는 '이 곳은 금연 구역입니다. 흡연은 본인 및 주변 사람의 건강을 해칩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금연 상담 전화번호(보건복지부 콜센터 1399 등)나 흡연실 위치(설치한 경우)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들이 없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경고 문구가 빠지면 표지판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법적 필수 사항(경고 문구)과 권고 사항(전화번호 등)을 혼동하지 마세요. 모든 공공장소가 아닌, 법에서 특정한 시설(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한해 금연 구역 지정 및 표지판 부착 의무가 적용됩니다.